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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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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인천지방법원 2012.06.14 선고 2011구합5470 판결
  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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